(산업동향 Vol. 72) 자율주행 ‘레벨3’ 상용화를 위한 규제대응 현황
◆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의 양산 및 상용화가 현실화되면서 주요국은 자율주행 산업 기반을
조기에 구축하고자 기술발전 단계별 안전성 확보 및 실도로 주행 등을 위한 법·제도 정비를 가속화
◆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운전주체·차량/장치·운행·인프라 4대 핵심 분야의 법·규제
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, 향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가 개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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